2024년 제주특별자치도

해외 지식재산 출원 비용 지원사업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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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적

○ 해외 지식재산 권리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

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
□ 개 요

○ 사 업 명 :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지식재산 출원 비용 지원사업

○ 신청기간 : 2024년 6월 25일(화) ~ 7월 8일(월)

※ 공고 접수 및 지원 기업 선정 후 전체 지원 건수 미달시 추가 모집공고 진행

○ 신청대상 :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미 출원 해외 지식재산권

○ 지원건수 : 총 4건

○ 지원내용 : 해외 특허, 상표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지원

※ 개별국 직접출원, 국가간 기구 출원, PCT출원, 마드리드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.

○ 지원건수 및 규모

권리구분		PCT		개별국		상표
지원금액 (자부담제외)		300만원이내		500만원이내		250만원이내
지원건수		기업 당 1건 이내
지원금액		권리구분별 지원금액 이내
기업 부담금	매출액 (23년)	10억 미만	10억 이상 20억 미만		20억 이상
	%	10%	20%		30%
기타		자부담 비율보다 지원금액 한도를 우선 적용함, 즉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, 이 경우 해당 자부담 비율은 정해진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

※ 일반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어야 함. 타 지역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

※ 기업 부담금 증빙을 위해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, 법인은 재무재표 제출필요, 매출자료 미제출시 30% 일괄 반영.

※ 24년  창업기업 기업 부담금 10% 일괄 반영.

○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

- 국내권리화 지원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하나, 해외 권리화의 경우 외부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

□ 지원절차

			사업공고
			□
			신청서 접수		선정제외
			□			NO
선정제외		부적격	신청서 검토 (선행특허·디자인검색)	보완필요	보완요청
			□			YES
선정제외		탈락	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
			□ 선정
			출원완료		선정 3개월이내
			□
지원제외			비용신청		출원 1개월이내
NO			□
보완요청		보완필요	지원 비용 신청서 검토
YES			□ 적격
			비용지급		신청 1개월이내
			□
			사후관리